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준, 금액, 선지급, 신청 시기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세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모두에 해당됩니다.
중기업 중에는 매출액이 10억∼30억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300만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매출 | |||||||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 40~60% | 700 | 800 |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에 따라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라면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등 50여개 업종 모두 가능하므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1000만원
손실보전금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손실보전금 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Q&A] 손실보전금 누가·얼마나…매출 10억→3억 여행사 1천만원 받아(종합)
연매출 감소율·규모 큰 시기로 기준 산정…현재 폐업 소상공인도 받을 가능성 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도
www.mk.co.kr
손실보전금 기준
손실보전금은 기준은 업체별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합니다.
소상공인의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600 ~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매출 | 매출감소율 |
|---|---|
| 4억원 이상 | 60% 이상 |
| 2~4억원 | 40~60% |
| 2억원 미만 | 40% 미만 |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손실보전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기준은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매출 규모 기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매출 규모는 2019 ~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 기준
매출 감소율은 기간에 따라 가장 감소율이 컸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 및 폐업일 기준
개업일 기준
아직 손실보전금의 개업일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의 개업일 기준은 ’21년 12월 15일 이전이었으므로 관련해 유사한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개업일 기준 | '21. 12. 15. 이전 | '21. 12. 15. 이전 |
| 폐업일 기준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 시행공고 | '21. 12. 23. | '21. 2. 22. |
| 지급시작 | '21. 12. 27.~ | '22. 2. 23.~ |
폐업일 기준
매일경제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기사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1, 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은 업체는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할까?
보도에서는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속 지급을 위하여 기존 DB를 활용해야 하므로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은 높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신규 신청자
이전의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숫자가 38만개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5월 26일 본회의 의결 후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은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중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가 확정되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